사진=고양시 제공.
[일요신문] 이재준 고양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요청하기 위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났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파주 인구는 이미 160만을 넘었고, 2028년이면 200만을 내다보게 된다”며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알렸다.
또한 “고양시 100만평의 자족시설용지, 파주시 개발사업을 예상할 때, 사건 수가 급증할 것이며 지금 준비해도 많이 늦을 거라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리를 주선해주신 홍정민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20만명이 서명한 시민의 뜻, 꼭 성사되리라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시민 20만명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시민 20만명의 서명부는 2019년 8월부터 7개월간 고양시에서 추진한 집중적인 범시민 서명운동의 결실로 이 시장과 홍정민 국회의원은 조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각별한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의 면담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을 인지한다’고 언급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법원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행기관인 법원행정처의 협력이 이를 현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양지원 설립 후 17년 동안 관할 인구가 37%나 늘어났다. 고양시는 내년 1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장항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소송건수 급증도 예상되는 만큼 ‘덩치에 맞는 집’인 지방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양지방법원 설치 시 주변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대법원 주요기관이 모여 강력한 사법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교류에 대비한 통일특수법원 역할 수행까지 가능해 고양시와 사법부 모두에게 윈윈(wIn-win)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국회, 정부 등 관련기관에 ‘서명부 전달 릴레이’를 이어가며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