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수석 대표단, 대변인단이 26일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은 26일 3기 신도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LH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LH는 왕성한 독점욕을 당장 내려놓고 3기 신도시 사업을 GH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다면서 LH를 믿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한 LH는 자산규모 184조, 직원수 9,500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규모와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 주거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수익위주의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다.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규모와 권한으로 인해 직원들은 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H가 밉다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 할 수는 없다. LH의 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하되 급등하고 있는 집값안정 및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3기 신도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은 굳이 LH가 아니라도 지역별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주택공사를 이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6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경기도이고, 전체 주택공급 물량 30만호 중 24만호가 경기도에 몰려있다”며 “GH는 경기도 내 택지 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수석 대표단, 대변인단은 이날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기본주택 사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주택 홍보관 라운딩, 기본주택 추진계획 보고,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기본주택과 관련된 추진상황 및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며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대 공기업인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건복지, 공공임대 주택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하여 3기 신도시를 주도할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분양중심이 아닌 기본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의원은 “도내 무주택 가구는 44%에 이르며, 전체 475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가 209만 가구에 이른다”며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투기 방지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고 기본주택 정책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기본주택 홍보관은 광교 신청사 옆에 지난 2월 25일 개관했다.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m², 85m²),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GH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에 관계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을 장기임대형, 공공환매 분양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