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이미지. 보도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픽사베이
[경남=일요신문] 앞으로는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입영대상자의 ‘도피성 입대’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언론의 조명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로 인해 군대가 범죄자의 도피처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병역법으로는 병무청장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 미비로 입영 연기가 불가능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군 입대가 범죄 수사의 도피처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본 개정안 통과로 중대범죄 혐의자의 도피성 군입대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