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활성화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까

5월 3일 공매도 재개 앞두고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순조롭게 진행”

[일요신문]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공매도 재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와 연장론에 무게를 실은 정치권의 우려를 받아들여 지난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2019년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 탓에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전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투자자도 신용거래 대주(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증권사들이 보유한 대주 종목과 물량, 대여기간 등이 제한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약속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두 과제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불법공매도 감시체계 모의 시연을 참관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 개선 선행을 약속한 것과 관련, 한국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당국의 서비스 확대 독려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도 공매도 재개에 맞춰 신용거래 대주 서비스를 개시한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은 신용거래대주 서비스를 신규 제공키로 했다. 이로써 신용거래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현행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11곳 가운데 유안타증권을 제외한 10곳은 한국증권금융의 대주풀을 이용한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당국 정책에 발맞춰 현재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28곳의 대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각 증권사별로 대주 서비스 제공 시기는 다르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당국이 목표하는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증권사와 협의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8곳 증권사 모두 순차적으로 신용거래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