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생계형 사업자 위한다는 근거 없어”
2019년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현황
[일요신문]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종부세를 면제받은 주택의 수가 140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93%에 달하는 수치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생계형 사업자를 위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 2,506명이며 주택은 139만 8,632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50만 7,865호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92.7%가 종부세를 면제받았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는 2008년 임대가 미진한 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됐고, 2009년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 확장되는 등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2011년 수도권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면제시킨 후, 현재까지 수도권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계속되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166만 2,189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7년에 비해 2019년의 면제 주택이 26만 호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종부세를 면제받은 임대주택은 37만 174호에서 43만 6,008호로 6만 5,834호 늘었다. 경기도도 11만 4호에서 14만 9,621호로 3만 9,617호가 증가했다.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4만 3,107명에서 2019년 8만 2,506명으로 4만 명 가까이 늘었으며, 이중 서울의 임대사업자가 2만 1천 명, 경기도의 임대사업자가 1만 1천 명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임대사업자 중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7.16%였고, 서울은 22.6%였다.
김두관 의원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역에 상관없이 90% 이상의 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정책 목표가 전도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는 종부세 배제 주택이 줄었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종부세 면제를 받는 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이 제도가 수도권 사업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 이하 주택의 과반수를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48만 5천 호 중 90%에 달하는 43만 6천 호가 종부세 면제를 받았다”며, “임대주택사업자의 20%가 전체 임대주택의 90%에 달하는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종부세 면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