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감사원에 감사 청구
- 김호경 이사장 “‘언감생심’, 직원들이 먼저 들고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있을 수 없는 일
대구시설공단
[대구=일요신문] 대구참여연대가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을 따내기 위해 직원 투표 등을 독려했다는 내용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최근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검토를 끝냈고,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29일 대구참여연대와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을 따내기 위해 직원들에게 사업제안서 작성 및 투표 참여를 지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제보 내용에는 김 이사장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부서별 할당량을 부과해 사업제안서 제출을 강요하고, 공단 직원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공모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제안서 목록을 만들어 공지사항, 이사장 지시사항 등으로 전 직원에게 조직적으로 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김 이사장은 이런 편법으로 2019년 16건 10억500만원, 지난해 17건 13억6800만원, 올해 18건 22억100만원 등 3년간 51건 45억원이 넘게 선정됐다고 대구참여연대는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주민의 참여와 자율로 운영돼야 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을 편취 했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은 철저하게 감사해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고, 편취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대구시 역시 권영진 시장의 치적으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근저에서 무너뜨린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김호경 공단 이사장은 ‘일요신문’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한정된 예산에 의해 공단이 필요로 하고, 특히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업(주민참여예산제 등)을 구상한 적은 여태껏 없었다. 또한 부서별 할당량을 부과에 사업제안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도 없고, 모든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투표를 유도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는 ‘직원들이 먼저 들고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며, 주민참여예산 편법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