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재편성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재편성해 5월 7일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기장군은 25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군의회는 4월 15일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열어 제257회 임시회 안건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장군수는 4월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즉각 심의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그럼에도, 군의회는 4월 21일 제25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을 미상정하여 기장군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가용재원의 조기 투입과 즉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긴급 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주요 사업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일광신도시 시설물 보수․개선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추진 예정인 △일광신도시 저류지 건식화 및 정비사업(25억원), △일광신도시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온열의자 등 설치(2억원), △일광 소하천(삼성천) 정비사업(10억원) 등 총 40여억원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지원(5억원), △백신 예방접종사업(2억원) 등 총 7억6천만원이 있으며 지역 현안 사업으로 △기장읍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60억원),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10억원), △장안 월내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344호선) 개설(9억원), △철마 임기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1-71호선) 개설(6억원),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4억5천만원) 등이 있다.
그리고 국시비 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7억5천만원), △관내 유수지 및 하천 준설사업(3억8천만원),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1억원),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1억원) 등이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 주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5월 중에 군의회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원사업 시행요령 등에 명시된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입장을 지난 28일 재차 확인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사용에 관한 주무부처인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상 넓게 해석하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의료장비 구입은 가능하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지원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지원금으로 구입한 수술장비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운영하게 하는 것은 특혜시비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혜택측면에서도 발전소주변지역이 아닌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관련 시행요령 취지에 맞지 않다. 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심·뇌혈관 의료장비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특별지원사업비를 사용해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기장군에 설명했다.
실제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고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소유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고 돼있다.
기장군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의학원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고유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한 심·뇌혈관 의료장비 취득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과기부 산하기관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제8항에서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기기 지원의 경우 군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과기부에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기장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대상지 신청
기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예정인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과 관련해 국도14호선 반송로(확장) 개선 등 병목지점개선 3건, 위험도로개선 2건 등 총 5건의 대상지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병목지점개선 대상지 3개소는 ▲국도14호선 기장읍 교리 일원 반송로 ▲국도14호선 기장경찰서 일원 ▲국도31호선 장안읍 임랑리 접속교차로(장안산업단지)이다.
사업선정 시 일광신도시 입주와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장읍 교리 일원의 정체를 해소하고, 장안산업단지와 국도의 직접연결을 통해 물류비용절감 및 기업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도로개선 대상지 2개소는 ▲국도14호선 철마면 안평마을 삼거리와 ▲국도14호선 일광면 기장군민체육공원 일원으로 도로 갓길 및 좌회전 차로폭 협소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다.
부산시로 제출된 대상지는 최종 국토부로 5월 중 전달될 예정이며, 기장군은 대상지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 방문 등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 일대의 개발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국도의 개선이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적극 발굴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