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보완 논의”
정부가 오는 6월 중순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일요신문DB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개선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진작 대책을 적극 강구해 6월 중순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6%(전 분기 대비)를 기록한 만큼 이를 반영해 올해 기존 성장률 전망치(3.2%)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이 “올해 우리 경제가 3%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성장률 전망치도 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 차관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선 인하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과 유가족들은 12조 원대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속세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차관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이나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검토도 빨리 끝내고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경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