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3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경남도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과 2022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예산 편성 전 내년도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5월 개최된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대 예산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경남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17건 1,092억 원으로, ▲국도 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조기착공 50억 원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 20억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기반구축 30억 원 ▲남부내륙철도 실시설계비 480억 원 ▲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5억 원 등이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오늘 건의하는 사업들은 우리 도의 주요 현안사업인 만큼,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협의회 시작 전 최 실장과 만나 “메가시티, 초광역 권역별 균형발전전략은 부울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 특히 기재부가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 이동, 지역균형뉴딜, 혁신도시 2.0 등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장 서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국고예산으로 7조 3,579억 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국고예산 6조 5,637억 원보다 7,942억 원 증가한 규모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개막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이후 정부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6월부터 행정·경제부지사와 전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 성평등 특강’ 개최
경남대표도서관(관장 정연두)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청소년 성평등 특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경남대표도서관은 2019년부터 도내 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해당 분야 권위자를 초청하여 청소년 성평등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손희정 연구교수(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를 초청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일곱 편의 영화로 보는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여성 참정권 운동부터 에코페미니즘을 거쳐 오늘날 페미니즘을 둘러싼 고민들까지 페미니즘의 역사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손희정 연구교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및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는 등 그간 영화를 중심으로 각종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제기해 왔으며, 2017년 EBS ‘까칠남녀’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저서로는 ‘다시, 쓰는, 세계’, ‘페미니즘 리부트’,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공저) 등이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신청 가능하며,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경남대표도서관 누리집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은 “이번 강연이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몰라서 낸 세금, 도가 찾아서 해결합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2,281건·3억 700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만, 경남도는 더 나아가 선제적인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을 시행했다.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들을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요구를 하는 시책으로,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취득세 등 2,281건·3억 700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16년~2020년(5개년)의 방대한 과세자료를 분석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을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지난 4월 발간하여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도내 신규 창업법인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이 수록돼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도부터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경남도 및 시·군에 배정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사회 취약계층 및 어려운 영세납세자·법인 등이 지방세 관련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