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혁신방안 발표…실거주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 금지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정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

[일요신문]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부 발표에 따르면 LH 임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또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수요 목적 외에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국토부)로 회수된다. 이로써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하여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 가지 대안으로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