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개헌 제안

이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세습자본주의 신호”…“지금부터 준비하고 추진해야”

[일요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6월 8일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6월 8일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자산소득 격차 확대로 우리 사회가 세습자본주의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며, 토지에서 비롯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에는 토지 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이 그동안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춰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