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부유층과 저소득층 격차 더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만족할 금액 아니지만 기본소득 시작해야” “첫해 20조 원이면 기본소득 시행, 국가 재정규모도 충분”
문진석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에 합류,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다.
문 의원은 “우리는 여전히 파레토 법칙처럼 전체 성과의 대부분(80)이 몇 가지 소수 요소(20)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며 “주택보급률은 104.8%이지만, 무주택자는 888만 가구나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업종 간 격차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부유층과 고학력의 특정소득·업종집단과 저학력·저소득층 집단 간의 격차가 좁힐 수 없는 만큼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국 옥스퍼드대 칼 프레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미국 일자리 중 47%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며 “더 이상 과거의 시각과 기준으로는 다가오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를 극복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 그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재원 확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첫해 20조 원 정도면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 내후년 약 620조 원의 국가 재정규모를 고려하면 재원은 충분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아쉽지만 지금 당장 모두가 만족할만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닥칠 대량실업의 화마와 개인 간 초격차 시대의 쓰나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