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김광수 구속 그후

‘변양호 때처럼…’ 공무원들 몸 사린다

▲ 유장훈 기자 [e-mail]

“지금 저축은행을 놓고 돌아가는 분위기는 변양호 국장 때와 같다. 가뜩이나 정권 말이라 복지부동 분위기인데 이런 식이라면 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은행·우리은행 민영화는 물론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변양호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 변양호 사태란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이던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가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했다가 헐값 매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변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4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후 공무원들이 책임질 만한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을 낳았다.

그런데 최근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5년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직사회에 이러한 변양호 신드롬이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김 원장은 돈을 받은 대가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시절인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국민은행이 인수를 검토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인수를 포기했고, 부산저축은행이 인수를 타진해오면서 일이 진행됐다. 인수 과정의 편의를 봐줬다고 지목된 지점 추가 설치 등은 이미 부산저축은행이 인수를 추진하기 전에 결정 났던 사안”이라면서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진 지금 상황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야지, 당시 저축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되는 등 저축은행 사태가 권력형 비리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막심해진 상황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변양호 사건을 핑계로 책임을 피하려 들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서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