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문제는 치매 등 질병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일각에서는 상속 분쟁의 무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년후견 제도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1960년대 큰 인기를 얻은 전설적인 영화배우 윤정희. 2010년 영화 '시'로 16년 만에 복귀해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우리 누나를 구해주세요"라며 윤정희 씨의 남동생이 누나가 프랑스에 홀로 방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남편인 백건우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PD수첩'은 이에 반하는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 작년 프랑스 성년후견인으로 윤정희 씨의 딸이 지정된 후 윤정희씨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형제자매들.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영화배우 윤정희.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진실, PD수첩에서 단독 취재했다.
2013년 1건도 되지 않았던 후견인 개시 신청은 2020년 기준 약 1만 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그만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은아 씨(가명)는 아버지의 후견인 개시를 두고 삼촌과 분쟁 중이다. 이은아 씨는 삼촌이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후견인 선정을 반대하고 아버지와의 만남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과 단절된 피후견인. 가족들의 분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버지는 정작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후견인이 선정된 후에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정 씨(가명)는 3년 전 치매 어머니의 후견인 개시를 신청했고 2019년 한 재단이 후견인으로 선정이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오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형제간의 소송 전쟁으로까지 치달았다. 심지어 어머니와의 만남까지 차단하고 있다는데 후견인 사건의 분쟁과 해결책을 알아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