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포항시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액은 1조713억 원에 이르며, 이는 7년 전인 2014년도의 3527억 원의 3배 수준으로 증액된 것이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다른 지자체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대폭 증가 요인으로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하면서,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부와 경북도 등을 쉼 없이 방문해 예산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발 벗고 나선 열정적인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포항이 기존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배터리·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 산업 등 다변화된 혁신 산업 생태계로 진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 사업들을 망라하고 있다.
배터리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사업’에 26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필두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지원 458억,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360억, 철강산업재도약 기술개발사업 290억 등 미래 신산업의 R&D 연구 기초 기반을 닦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중건설로봇 실용화사업, 반도체 검사용 EUV 광원 및 기술 개발사업 등 지역 혁신 성장에 주춧돌이 될 R&D 기반 구축 및 첨단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비중은 상당히 크다.
또 슬림화되고 있는 포항의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송도동·중앙동·신흥동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과 농산어촌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 개선 및 수생 생물 생태 환경 등을 복원하는 어촌뉴딜300, 대문어 산란지 조성 등 꼭 필요한 현안 사업들도 다수 확보했다.
특히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과 ▲해경부두 등 항만시설 축조 ▲동해중부선(포항~동해)전철화 ▲송도·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국도7호선 흥해우회도로 건설 등 굵직굵직한 숙원 사업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물류 산업 발전 및 정주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산업 다변화와 현안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결실이 이미 나오고 있다.
먼저 더 큰 포항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배터리·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산업+철강고도화’등 ‘3+1신(新)경제지도’ 준비에 큰 역할을 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분야에서 6조8000억 원의 기업 유치를 통해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로 인한 지역일자리 창출효과는 1만7000명가량, 경제적 파급효과도 19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 유치 성과에는 시 구성원들이 기업체에 포항이 가진 장점을 설명하고 전문적인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등 노력도 큰 역할을 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축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지원책과 각종 R&D인프라와 도로·항만 SOC 기반시설들이 기업의 혁신 창업과 성장 지원으로 경제성 평가 등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며 투자유치 결정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진 것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인 수치이며 실상은 실제 시의 살림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쉽게 설명하면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액이 증가하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하락하는 단순 산술식 구조 형태로, 시의 재정규모나 세출구조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등 많은 모순점(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인 ‘예산실무 공통교재’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자주도)에 내포된 문제점으로 ▲지자체의 세입 구성 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돼 더욱 많은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해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을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지속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구조가 다변화 돼 튼튼한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