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용불량 사실 알고 빌려줬으면 사기 아냐”

대법원 사기 혐의 사건, 무죄 취지 혐의로 파기환송

[일요신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신용불량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제때 돈을 못 받아도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2015년 2월 A 씨는 “돈을 빌릴 곳이 없다”며 평소 알고 지낸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 A 씨는 1달 뒤에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A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 씨가 돈을 빌릴 당시 돈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본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돈 빌린 시점에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이 200만 원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기 의도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A 씨의 어려운 신용 상황을 알고 돈을 빌려준 점을 볼 때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돈 빌릴 곳이 없다”고 말한 것을 들어 A 씨가 적극적으로 자신 신용 상태를 알린 것으로 봤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