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판 4대강서 허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대구·경북 지역의 한 행사에 참석해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완공된 모습을 보면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일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하게 되면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은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감독 아래 여러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에서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전체 사업비 22조 원 중 8조 원을 떠맡고 있다. 수공은 채권발행을 통해 관련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야권에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이 아닌 수공에 편입시킴으로써 국회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4대강 사업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수공은 최근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조 4000억 원가량이던 차입금은 2009년 2조 3000억 원, 2010년 7조 원으로 늘어났다. 불과 2년 사이에 5배나 늘어난 것. 7조 원 중 6조 6000억 원이 장기 차입금이고 나머지는 단기(2~3년)에 상환해야 한다. 단기차입금의 경우 2008년 293억 원에서 2010년 4000억 원으로 무려 1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공의 부채비율은 19.6%에서 80%대로 치솟았다. 이대로라면 오는 2012년 수공 부채비율은 1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공은 빌린 돈의 상당부분을 4대강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량 공기업으로 평가받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이후 급속도로 경영상태가 나빠진 것이다.
여권은 4대강 주변 개발에 수공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그 일환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과 시민단체가 생태계 보호 등을 이유로 친수구역 개발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또한 주로 물 관련 사업을 했던 수공이 토지수용과 개발에 나설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기관과의 중복경쟁도 불가피하다. 이는 수공은 물론 다른 공기업들 적자를 더욱 키울 것이란 지적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수공은 ‘낙하산’ 인사로도 뒷말이 무성했던 곳이다. 한나라당 전략기획국장과 여의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지냈던 조정현 씨는 상임감사위원을 맡고 있고, 비상임 이사 중엔 여권 인사가 두 명 있다.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출신으로 현재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병대 씨와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실 자문위원에 올라 있는 유병로 한밭대 교수가 그들이다. 또한 2010년 8월 퇴직했던 변두균 전 수공 사업본부장은 수공이 4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칠곡엔바이로에 같은 해 12월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 보은 인사’란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원래 퇴직 임원이 가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