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2021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날 감사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세세히 짚어보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지방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채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윤기배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이주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 SOC 사업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혁신도시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정천락 의원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구 정책에도 전출자 증가 및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감사에서 지적된 '별정직·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지적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민구 의원은 대구시와 구군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고 열악한 재정 환경을 개선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을 언급하면서 부진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의원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 기관별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구시 지방세 징수 현황과 징수 전망 등을 점검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점을 꼬집어 재정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밀한 세입 추계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요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