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 성남도개공에 손해 끼친 혐의로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계속
검찰은 정 회계사를 두고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부패 범죄 신고자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등 도개공 실무자들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관 관계자와 결탁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등 전반에서 맞춤형 부당 특혜를 제공받았으며 그 결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651억원 상당 배당 이익을 더 챙겼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2020년 10월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1월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의 경우 정 변호사에게 2020년 9~12월 편의 제공 대가로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자산에 관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다만 이날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이른바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