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 조작’ 권오수 구속기소…검찰 “김건희 수사는 계속”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는 “공범들이 2012년까지 범행해 실제 만료는 내년 12월”

[일요신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63)을 구속기소했다. 또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만큼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권 회장을 포함한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사업가와 투자업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5명은 약식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 총 7800회가 넘는 이상매매와 매도 통제 등 시세 조종 행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부 인사들과 접촉해 각종 호재성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주가 부양 또는 관리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같은 기간 권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여 주(시가 636억 원 상당)를 직접 매수했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권 회장이 얻은 부당이득 액수가 약 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 관련,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 씨가 이 같은 주가 조작 행위에 자본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 공소시효 만료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공범들이 순차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공소시효는 2022년 12월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