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 장보증기관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 목소리

보증부 대출 채무 조정 기준 개선 움직임 활발

[일요신문] 금융당국과 보증기관들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기준을 개선해 취약계층 개인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 보증부 대출의 미상각 채권에 대해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보증기관들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기준을 개선해 취약계층 개인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기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증부 대출 신용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내년 2월부터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이란 신용 및 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보증기관들이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 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채무 상환 및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보증기관 신용회복지원 간담회에서 “그동안 보증부  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보증부 대출이 민간 금융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 지원의 적극성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금융사는 그동안 신용회복제도 개선으로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에 따른 다양한 채무 조정이 가능했지만 보증부 대출은 부실채권 처리 과정이 복잡해 개인 사정에 맞는 채무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