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100만 원…200만 원 공약 ‘절반’ 수준

병장 현재 월급 67만 6000원…30만 원 정도 인상

[일요신문] 내년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월급인 67만 6000원보다 30만 원 이상 인상됐지만 이병부터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청에 방문했다. 한 쪽에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사월급 200만 원 이행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7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2025년에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205만 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병사 월급에 투입되는 예산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병사 월급에만 2조 7443억  원이 투입되는데,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에는 4조 762억 원에 이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도 현재 14만 1000원에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이 목적이었다"면서 "병사 봉급 인상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으로 우회하면서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