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연장해야”

운임제 없이 생계유지 곤란해…안전운임제 확대요구

[일요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6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는 기름값 급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밖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 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했다. 이들은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 함을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들은 조합원 2만 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해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