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홍보예산 논란 내막

홍보 홈피 관리비만 하루에 ‘100만원’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워싱턴 DC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미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동안 5차례에 걸쳐 연설을 가졌다. 13일 미국 연방의회 내 합동연설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흥행은 성공적이었지만 출혈은 컸다. 연설문 초안 작성을 위해 사용된 금액만 4만 6500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5200만 원에 달했다. 정책 결정을 위한 홍보 활동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한미FTA의 경우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한 지 4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책정된 홍보 예산에 급할 때 쓰는 예비비, 게다가 미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로비 자금까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콸콸 새 나간 FTA 홍보 예산을 추적해 봤다.

지난 3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한미FTA 홍보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총 224억 원이다. 기획재정부가 1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44억 원, 한국방송정책원이 5억 원이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24억 원은 FTA 전체 홍보 예산이며 한미FTA 홍보로 책정된 금액은 66억 원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항목에 관해서는 “세세한 게 너무 많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현재 FTA 홍보를 총괄하는 곳은 기획재정부다. 대부분 신문과 방송에 노출되는 광고와 각종 홍보활동, 정책 세미나 등에 사용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논란이 된 광고 역시 기획재정부의 작품이다.

여기엔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예산이 빠져 있다. 바로 외교통상부의 로비활동 자금이다. 이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작성을 위해 ‘웨스트 윙 라이터스’에 의뢰한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미교포 언론인 안치용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SECRET OF KOREA’를 통해 한미FTA와 관련된 로비 계약서를 여러 장 공개하기도 했다. 이 블로그에는 ‘웨스트 윙 라이터스’ 계약서 외에도 2010년 주미 한국대사관이 의회 로비를 위해 미국 거대 로펌인 FIB와 계약한 사실도 공개했다. 4개월간 총 2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는 내용이었다.

▲ 한미 FTA를 홍보하는 한-미 무역파트너십 홈페이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설한 ‘한-미 무역 파트너십’ 홈페이지도 문제시됐다. 외교통상부는 사이트 구축비로 1만 2000달러, 관리비로 매달 2만 5000달러를 지출했다. 홈페이지 관리 명목으로 하루에 100만 원을 준 셈이다. 홈페이지 관리사 자격을 가진 이 아무개 씨(27)는 해당 사이트에 관해 “하루 관리비인 100만 원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이트”라며 “홈페이지 관리비라기보다 로비 자금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만든 ‘파텔리그룹’은 미국 내 한미 FTA를 알리기 위해 고용된 자문회사”라고 밝혔다. 실제로 파텔리그룹은 미국 내에서 공공정책 부문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도와주는 커뮤니케이션 업체다. 미국과 협상할 때 로비스트를 통하면 의회 내의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실제 로비스트 없이 어떤 법안이든 쉽게 통과되거나 제정될 수 없다는 게 정설이다. 안치용 씨 역시 “미국의 정책 결정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런 홍보나 로비 활동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에도 미국 내 로비 관련 예산 52억 원을 책정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올 한해 미국 내 로비와 자문 활동으로 책정된 예산은 24억 원에 달한다.

한미FTA 로비와 관련해 단일 건으로 가장 비싼 계약은 2009년 9월 한국무역협회가 패턴 보그스와 맺은 84만 달러짜리 계약이다. 당시 한국무역협회 사공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 매년 100만~150만 달러 수준이었던 대미 로비 자금은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 400만 달러 가까이 치솟은 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로비 계약을 지적당하기도 했던 외교부는 미 의회 로비활동을 통해 △비자면제프로그램 확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안 통과 △천안함 관련 결의안 채택 등의 성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외교통상부 FTA 이행팀 박태영 과장 역시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와 같이 현재 FTA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에 대한 로비 활동은 일반적인 일이다”고 해명했다.

김임수 기자 [e-mail]

서울시-청와대 MB 홍보관 갈등 내막

“몇몇 시의원 이의 제기한 수준”

‘청와대 사랑채’를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마찰음이 들리고 있다. 시유지인 이곳을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와대의 첫 번째 정면충돌’이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기자는 지난 9일 ‘MB 홍보관’이라 불리는 청와대 사랑채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 말을 들어봤다.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150번지에 위치한 청와대 사랑채는 평일임에도 외국인 관광객과 유치원생 견학 등으로 붐볐다. 개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날 기자와 만난 한 어린이집 교사는 “절차가 까다로운 청와대 견학에 비해 이곳이 볼거리도 많고 아이들을 통솔하기가 좋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광과 김 아무개 씨는 “하루 1500~2000명의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상대로 토지보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몇몇 시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수준이며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부분의 부지가 청와대를 위해 쓰이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랑채는 총 면적 4117㎡ 중 1521㎡만 중앙 정부가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곳곳에 G20정상회의, 4대강처럼 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었다. 김 씨는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며 “‘MB 홍보관’이라느니, 공덕비를 세웠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철거는 또 철거대로 돈이 든다. 그보다 중앙정부와 협의해 어떻게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층에 유일하게 입점해 있는 음식점 ‘차림’이 억대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김 씨는 “언론에서 너무 부풀린 경향이 있다. 업체 선정은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CJ엔시티 측에서 계속 적자를 내면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회사 홍보와 공공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