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법 마련해야…정부지원 최소 30%로 확대 필요”

향후 건강보험료 국민 부담 가중 우려

[일요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가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큰 버팀목이었다”며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향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현행법상 정부는 건보료의 20%를 지원해야하지만 12~13%만 지급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올해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되면 국민이 건보료 부담을 18% 더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지원금 14%+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올해 말 기한이 만료돼 정부 지원이 끊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부산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 인 서명운동 대국민 1차 캠페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