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병역특례 폐지?’ 국회 BTS 공방의 끝은 어디인가

‘순수예술과의 형평성’ BTS 특례 주장이 자원 감소 속 ‘병역의무 형평성’으로 전환

[일요신문] 병역법을 개정해 BTS(방탄소년단)의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허용할 수 있는 ‘국회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공포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만 남아 있는 ‘정부의 시간’이지만 여전히 국회의원들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병무청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고 명분도 뚜렷하다. 게다가 ‘형평성’을 화두로 시작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허용 논란이 거듭된 정치권 논쟁을 거치며 이제는 아예 병역특례제도 자체의 축소 내지는 폐지 방향으로 가 버리고 말았다.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이번에도 BTS 병역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됐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이번에도 BTS 병역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전 세계에 BTS가 뿌리고 있는 한류의 힘, 대한민국을 쳐다보는 눈을 감안한다면 BTS를 국가적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60%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걸 왜 무시하고 군대를 보내서 BTS를 해산시키려고 하느냐는 시각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순수예술은 되고 왜 팝 음악은 안 되는 건가”라고 묻자 이 병무청장이 “순수예술은 장기간 사람들한테 되새겨지고 이어질 수 있지만 대중예술은 그때뿐인 것이 대부분이다. 순간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 BTS 노래를 즐겨듣는 사람들이 40~50세 돼서 싫어할 일이 있겠느냐”라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논리적인 함정이 많다. 순수예술은 오래가고 팝은 짧게 간다고 하는데 비틀스 1960~1970년대에 유명했는데 지금도 비틀스를 아는 사람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BTS 입대를 주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인데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그야말로 설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BTS 입대가 주는 의미는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BTS도 군대 가는구나, 저런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를 갔다 왔다. 남진도 월남전에 갔다. 나훈아도 갔다 왔다”면서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나아가는 첨단산업에서 특례를 주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 민간 인프라가 자라지 못해서 국가가 시장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할 때의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라며 예술체육요원은 물론이고 산업기능요원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계속 BTS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쟁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허용을 두고 국민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손익계산만 하느라 국회는 ‘국회의 시간’을 놓쳐 버렸다. 그리고 계산기는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

이기식 병무청장(사진)은 국정감사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처럼 정치권에서 관련 논란이 거듭되면서 오히려 병무청의 일관된 입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꾸준히 BTS 등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반대해 왔고 그 이유로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가치 문제를 강조해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병무청의 거듭된 입장은 신원식 의원 등을 통해 아예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했고, 이 병무청장도 “보충역 제도는 (축소 및 폐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논란의 시작점은 형평성이었다. 2018년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화제가 된 바 있다. 순수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 제도에 포함시키자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그런데 정치권의 거듭된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형평성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 버렸다.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을 감안해 순수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인 모두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지 말자는 방안이다. 더 나아가 이번 국정감사에선 산업기능요원까지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두에게 허용해도 형평성이 맞지만, 모두에게 불허해도 형평성이 맞기 때문이다.

연예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BTS 문제가 거듭되는 상황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중견 연예 관계자는 “시작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를 허용하자는 방향이라 기대감이 컸는데 이제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얘기로 발전했다”라며 “이젠 늦어서 법 개정도 할 수 없는 국회는 그냥 조용히 정부 결정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신민섭 기자 [e-mail]
김은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