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청년여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타시도 보다 다문화가족↑…10년 동안 4배 늘어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9일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재우 위원장(국힘·동구1)은 대구행복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물가로 인한 자재비 상승은 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주 대상자 선정과 운영 등 사업 추진에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부진한 실적은 두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우 위원(국힘·수성5)은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정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사업 실적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구이주여성센터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를 제기하며 대구시의 신속한 대응과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대구의 혼인 건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황순자 위원(국힘·달서구3)은 대대적인 출생률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직접지원사업을 확대한 인구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언급하며 차별성있는 고용유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일균 위원(국힘·수성1)은 학교밖 청소년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사회보장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8월 '10대 손자 친조모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청년희망적금사업' 확대 추진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하중환 위원(국힘·달성군1)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가 대구시와 교육청 간 사업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휴·폐원과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 휴·폐업, 타 시·도보다 많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업종전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용 위원(국힘·북구3)은 '정인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분리보호 조치가 낮다며 진단했다. 특히 대구에서 학대아동을 발견하는 것이 적다고 지적하며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과 학대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구형 방과 후 틈새돌봄 사업'과 '다함께 돌봄 사업'을 짚으며 수요에 맞춘 사업 확대와 시-교육청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대구는 전국보다 다문화가족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다. 이재숙 위원(국힘·동구4)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다양하고 세밀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난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차별성 있는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남성 난임 진단 증가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적하며 시의 난임지원정책사업을 확대해 낮은 출산율에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