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폐지…10여년 만에 조직개편

디지털교육국‧대학규제개혁국 신설

[일요신문] 교육부가 대학을 규제‧감독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해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국과 규제 개선을 위한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한다. 학교에 대한 규제‧관리 대신 정책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맞춰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편제 자체는 3실‧14국(관)‧50과로 개편 이전과 같다. 교육부는 그간 초‧중‧고교 관련 정책, 대학 정책 등 기관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인재양성과 책임교육 등 기능 중심으로 바꿔 정책 지원 부처로 탈바꿈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을 둘 예정이다.

기존 초‧중등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 국을 둔다.

또한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 마련, 에듀테크 활용 지원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과의 소통을 담당할 ‘교육자치협력안전국’과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정책협력관 산하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과)도 설치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