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2055년 국민연금 고갈된다…소진시점 2년 빨라져

복지부, 제5차 재정추계 발표…“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둔화 영향”

[일요신문]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유지되면 오는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차 재정 계산 때 예측한 시점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위에서 총 16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악화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2070년 84.2%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때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재정추위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