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구발(發) 지방조직 권한 대통령 건의
[일요신문]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를 강조했다.
홍준표발(發)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은 지난 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대구시의 제안으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핵심 화두가 됐다.
17개 시·도지사와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이양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
안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과 등을 설치·운영에 자율성 보장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개선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 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철폐할 것도 덧붙였다.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직급체계를 다양화 하도록 기준인건비 내 조직 운영 자율권도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행안부, 시·도,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한 후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안건 4개가 상정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정부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날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 양대 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홍준표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한 양대 공항 사업 추진에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며, "영남권 분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5개 시·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한마음으로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