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들, 손해배상 소송 패소

1인당 20만∼50만 원 청구했으나 기각

[일요신문] 지난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인천 서구 주민 6300여 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 서구 청라동 A아파트 인근 소화전에서 '수돗물 민원 기동반' 대원들이 수돗물 상태를 맨눈으로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4일 인천 서구 주민 A 씨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 서구 검단 주민 및 청라 주민들이 2019년 10~11월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은 1인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총 16억 433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저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실시하면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발생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관로를 역류시킬 때 수압을 급격히 올려 통상 10시간 가량 소요되는 과정을 10분 만에 진행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 1000세대, 63만 5000명이 이때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다.

당시 사태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시 소속 공무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개월~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