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위반 건 외엔 조사된 바 없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라는 보고서가 작년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 경찰이 내사를 벌인 것을 보면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 거래를 적발해 조사한 것 아니냐”며 “금감원이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보고서를 봤는데, 그건 5%룰(대량보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을 조사한 것이고 주가 조작 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5%룰은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과거 이렇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입장을 숨길 게 아니라 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원장은 “하나하나 들여다봤지만,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조사한 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