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잇따르자 중개기관·의사 확인 등 6개 지침 안내…대학생 대상 할부 대출 폭리도 심각
CCTV, 중신망 등 주요 언론에선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성형수술을 하러 갔다가 문제가 생겼던 사례들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과도한 대출, 의료 분쟁, 성형 실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베이징에 살고 있던 한 30대 여성 사례가 소개됐다. 그는 지난해 8월 해외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돌아온 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그는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자 병원에 문의를 했지만 조치는커녕,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 병원은 무허가 업체였고 그해 12월 문을 닫았다. 빚까지 내서 수술을 한 그는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중국 당국은 해외 성형수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당부할 6가지 지침을 안내했다. 첫 번째는 ‘광고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할인을 홍보하는 병원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신중한 중개기관 선택’이다. 보통 해외 성형수술은 중개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최근엔 병원비 대출, 비행기 및 숙소 예약, 병원 진료 등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중개기관이 늘어났다. 하지만 불법 중개기관들이 적지 않다. 중개기관이 등록된 곳인지 확인부터 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세 번째 지침은 ‘병원 및 의사들의 사전 체크’다. 한국의 경우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병원 등록 여부, 진료 의사들의 프로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각종 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병원과 의사의 평판 등을 살펴봐야 한다. 과거에 의료 사고가 있었는지를 찾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네 번째는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다. 계약서에서는 담당 의사, 수술 효과, 계약 위반 책임,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요청해야 하고, 비용은 투명한 경로를 통해 지불해야 한다. 지급 내용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수술 후 계약서, 진료기록, 납부필증, 전후 비교사진 등의 보관도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병원 또는 중개기관 등과 분쟁이 발생하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해결해준다며 접촉하는 ‘브로커’에게 일을 맡길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수술을 진행한 병원 측과 협의를 하되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중재와 소송도 있다.
마지막은 수술 후 출국할 때 유의할 점을 잘 지키는 일이다. 수술 부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비행기를 탈 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비행기를 타는 게 좋다.
당국이 특별히 우려하는 부분은 성형과 미용 등을 위해 돈을 빌리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여기엔 일부 금융기관의 ‘일탈’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들에게 할부 대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막대한 빚을 안겨주는 일이 많다.
이 기관들은 돈을 갚지 못하면 ‘맹렬히’ 추심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를 견디다 못한 대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형과 미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대출업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업체들은 각종 대출 상품들로 대학생들을 끌어들여 막대한 이자로 폭리를 취했다. 의료계와 금융기관이 연계된 불법 성형수술도 판을 쳤다.
지난해 3월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생 인터넷 소비대출 감독관리 업무 규범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대학생을 대출 타깃 고객군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마케팅도 금지돼 있다. 이를 위해 대출 고객의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일부 기관들은 이러한 고시를 알고도 모른 체했다. ‘대학생의 (대출) 신청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띄워놨지만 이는 눈속임에 불과했다. 실제 많은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대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 성형 대출을 홍보하는 등 대학생을 타깃으로 한 상품도 출시했다. 당국 한 관계자는 “법을 잘 알아서 법을 어겼다. 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2022년 한 해 성형 관련 대출을 둘러싼 소송만 1400건이다. 이는 중국 전체 의료 산업의 20%를 차지하는 규모다. 불법 성형과 이를 부추기는 대출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당국은 보건, 세관, 약품, 의료 등 모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공동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동시에 피해를 본 대학생들을 위한 채널을 준비 중이다.
앞서의 당국 관계자는 “처벌과 감독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선, 젊은이들에게 성형과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배경화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