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와 관련해서는 “경남은 자동차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고 차량 전용부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지”라며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수소·콘텐츠 등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를 경남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지난주 발표된 로봇랜드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로봇랜드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계약 체결부터 이행상황 관리까지 민자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며 “도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재정에 피해를 입힌 공직자는 징계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규제해소, 관광개발청 설치와 함께 투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이 남해안 관광개발의 적기이며, 남해안권 국회의원들이 협업하면 충분히 법안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부경남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심이 많았지만, 그동안 동부경남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김해·양산 등 동부경남에 대한 교통·문화·산업 등에 대한 발전전략을 만들고, 도 단위 기관 배치 검토 등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주 발표된 창원·김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함께 김해와 양산, 창원과 진주 등을 잇는 도시 간 철도망 연계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상공계 지도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자들의 소양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공직자 교육과 해외연수를 강화하고,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도지사는 “경남도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환경 개선에 역할을 다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 소외받는 이웃들을 살피며 복지시책을 촘촘히 챙겨 도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경남도는 △산불 감시·상황관리 및 비상근무체계 강화 △산 연접 주요 유원지, 등산로 등 감시인력 집중 배치 △현수막·안내방송 등의 홍보 강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시군에 시달했다.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임차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산불 신고 즉시 산불 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18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작년 5월 31일 발생한 밀양산불은 산불통계작성 이후 가장 늦게 발생한 대형산불로 기록되었으며 4일간 660.82ha에 피해를 줬다.
#박완수 도정, 정부합동평가 모든 부문 ‘우수’ 등 역대 최고 성과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부문에서 전국 3위(95.1%), 정성부문 도부 3위(4건 선정) 등 역대 최고성과를 거두며, ‘우수 지자체’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성부문에서 도정 최초로 ‘우수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합동평가 모든 부문 ‘우수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도는 정량평가 부문 82개의 지표 중 78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며 국정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수확했다. 목표달성도 95.1%로 지난해(94.3%)보다 0.8%p 상승한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3위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4년 연속으로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는데 이는 전국 최초다.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동 우수사례 등 총 4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로 경남도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업, 도민감시단 활동 등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도 토지보상 이전등기, 도민 공유자동차(나누카) 도입, 경남도 산하 센터 통·폐합 등으로 총 16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도민감시단을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 92개소 점검·개선점 6건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남 지역혁신플랫폼이 선정됐다. 경남·울산 공유대학(USG)이 더욱 확대돼 3기까지 모집경쟁률이 지속 증가하고, 기업협력모델을 통한 채용(인턴) 역시 3년 동안 증가세(‘20년 21명 → ’22년 184명)를 보였다. 특히 전국 최초로 NHN 아카데미를 개소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전진기지로서 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는 남해군 상주면의 공동체 활동 사례가 선정됐다. 선주민-이주민 모두 공동체(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해 경남 작은 학교살리기 사업, 로컬푸드(다랑논)를 통한 ‘방학 돌봄급식’, ‘마을빵집’, ‘식량창고’ 개설 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례가 호평을 받았다. 실제로 협동조합원, 상주초-상주중 학생, 청년 인구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지표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며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동 우수사례’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선제적 구성을 통한 권역별통합의료벨트 추진단 활동사례가 선정됐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위원회에 권역별 의료벨트 추진 기능까지 확장했다. 이를 통해, 전국 유일 자체적인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선정(창원경상대 국립병원)하는 등 의료분야 국·도정 핵심과제 다수를 의사결정에 반영해 지난 한 해 의미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7개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 89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국가위임사무·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효율적인 수행 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6대 국정목표 104개 지표(정량 82, 정성 22)에 대해 지난 1년('22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주요 국·도정 정책이 현장의 도민에게까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고 실행되도록 정부의 합동평가와 연계해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