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지난 정부의 폐단 지적만 해…미래 아젠다 제시하지 못해”
그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우선의 외교를 탈피하여 미국, 일본, 유럽과의 가치기반동맹체제로 급속하게 방향을 바꾼 것은 큰 업적이라고 본다. 전체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양분되는 국제질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중요한 선택은 우리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맞닥뜨린 상황은 대단히 열악했다. 의회는 야당이 절대다수지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야기된 세계적 공급망 교란의 위기, 반도체산업의 불황 등 외부 경제적 상황이 쓰나미로 밀어닥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불운한 요소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1년간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 지지율에서 윤 정부는 문 정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외관이 그 뚜렷한 징표다. 많은 국민은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끼며 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지난 정부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컸지 과거와 결별하는 미래의 소중한 아젠다를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국민은 윤 정부가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을 거의 상실하였다. 국민은 윤 정부가 또 다른 기득권으로 서서히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김기현 의원에게 우리 사회의 중도층을 국민의힘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정 이념을 실현하는 과감한 정책의 제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며 “그러나 그는 당 대표가 되자 ‘민생대책’이 가장 우선이라며 당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원래 ‘민생’의 구호는 집권당이 국민을 향해 별 할 말이 없을 때 기껏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 대표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최고위원들의 실언이 거듭되고, 급기야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당이 이제 자중지란에 빠져버렸다. 당 전체를 통틀어, 심한 ‘상상력의 빈곤’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탓으로 생긴 결과”라고 일갈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아직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 나는 윤 정부와 당이 지금부터라도 면목을 일신하여,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끔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