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집회·시위 제한…전체주의 독재 이렇게 시작”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 25일 논평…“노조 때리기 편승, 지지율 올리려는 술수”

[일요신문] 정의당은 정부여당(이하 당정)의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방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의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집회는 실제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한다.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집회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본질적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옆집에 불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데 당정은 소음공해로 잡아넣겠다고 벼르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는 불법으로 봉하겠다고 한다”며 “모든 전체주의 독재는 이렇게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위험한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당정이 밝힌 방안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의 부활이다. 위헌적”이라며 “집시법에는 공공의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집회·시위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의 집회는 비폭력으로 진행돼 경찰조차 현장에서 강제해산을 할 수 없었다”면서 “당정은 건설노조 집회를 자의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근거 삼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란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을 불법으로 낙인 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어떻게든 불법 낙인을 찍으려는 것은 결국 노조 때리기에 편승해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가능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위헌적 발상을 공공연히 떠드는 것은 기댈 곳 없는 여당의 비루한 총선 전략”이라며 “민주주의 퇴행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당정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라고 우려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