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절대 원칙…국민께 투명·상세히 보고”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파견된 시찰단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연구해왔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줄곧 변함없이 유지해온 일관된 입장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찰단)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조사에 임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근거에 기반해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지원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끝으로 “이틀 뒤인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된다. 7일의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전면 해제된다”며 “가족과 친구와 함께 일상의 자유와 행복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ykim19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