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사업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를 완료하고,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대면평가를 진행해 전국에서 신청한 134개 마을 중 108개소를 '24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15년 첫 공모 이후 역대 최다 성적을 거뒀다. 21개 마을을 신청해 창녕 우포늪 인근에 위치한 옥천마을과 산청 동의보감촌 가는 길목에 있는 신아마을을 포함한 19개소가 선정돼 국비 259억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390억원을 들여 주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있다.
#소방본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 포스터 공모전 성료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사망 17명, 부상 28명이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했다. 특히 지난 5월 29일에도 강원도 인제군 야영장에서 일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경남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61명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 아이디어를 담은 총 63점의 작품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시 디자인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7986억 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긴급히 대응해, 내수 활력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편성됐다. 고금리에 대응해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반영함으로써 110억 원의 지방채 이자 부담을 경감해 건전재정을 도모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인 지원으로 내수활성화 대책 1,438억 원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상품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고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51억 원, 고금리 대응 위기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4억 원,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29억 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확대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5억 원, 수소버스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 지원 33억 원 등을 지원한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 등 162억 원, 경남 방산수출지원단 운영 사업 4억 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3억 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억 원 등을 지원한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97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및 수산식품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3억 원, 경남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 2억 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재해위험요인 사전 예방,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 1,995억 원
위험절개지 정비, 굴곡도로 개량, 노후교량 보수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49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38억 원, 소방차량·장비 보강 및 청사 내진보강 133억 원, 농촌공간정비 129억 원, 노후정수장 정비 72억 원, 일반하천 정비 36억 원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분야를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중대재해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도-시군 원팀 사무국 운영 지원, 지역별 업종별 특화 산업재해 예방사업,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16억 원을 반영했다.
경직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동-매리간 도로건설 등 지방도건설 확장 포장 331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150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18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 92억 원, 도시재생사업 51억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억 원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노인, 장애인, 전세피해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강화 1,247억 원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농업인 공익 직접지불금 325억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5억 원, 기초연금 지급 10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1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32억 원, 장애인 도우미지원 17억 원, 0~2세 보육료 55억 원, 청년·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4억 원 등을 지원한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의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지원 4억 원, 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1억 원 등 도민 의료서비스 개선에 예산을 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7일부터 열리는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6월 22일 최종 확정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 경기침체로 힘든 도민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도민, 행복한 경남 실현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면서 “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해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