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불법 산림훼손 묵인에 ‘침묵’
-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의 거수기 노릇
- 군민들 민원 눈감고 나홀로 의정 활동
- 군의장, 홍보비 지급 대상·금액 결정
[일요신문] 경북 청도군이 대규모 불법 산림훼손 현장에 대해 소극적 대처 및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도군의회가 수수방관으로 침묵하고 있어 민의를 대변하고 불법행위 방지와 안전청도를 의해 노력해야 할 의회의 존재 가치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군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덕산리 불법 현장 적발 당시 주민들은 댐 붕괴 위험과 용수오염, 고갈 등을 이유로 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번번히 묵살됐고, 의회 역시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덕산리 현장은 불법 농지·구거 사용, 무허가 전통 한옥과 인공 호수에 고급 정자를 건축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했다. 특히 이곳은 덕산리 농민들의 용수를 공급하는 밤실지 바로 위에 위치했고, 밤실못 둑에 불법 도로를 개설해 공사용 대형차량 진입로로 사용해 저수지 붕괴 등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이 제기됐다.
당시 사법당국이 관련 공무원 수십명과 사업자 측을 조사했음에도 청도군의회는 별다른 조치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청도군의원이 세비를 받고 군민위에 군림하고 있으면서 같은 당 소속 청도군수가 하는 일에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원상복구명령 이행은커녕, 공무원 출신 대리인을 앞세워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청도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현황 보고 요청이나 대책 강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회가 이처럼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집행부 견제기능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군민들의 시각이다. '일요신문' 보도('일요신문' 6월 8일자 청도군, 대규모 불법 산림훼손 적발하고도 수년간 '묵인' 의혹 제하 기사 참조) 이후 지난 13일 열린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보고나 대응 방안 논의는 없었다.
김효태 청도군의회 의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다. 2016년도 사건이면 나는 군의원이 아니었다. 2018년부터 의정 활동을 했다"면서 "집행부에서 보고도 없었고 기사도 보지 못했다. 누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의회 차원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매전면 주민 A씨는 "청도군의회가 뭣 때문에 존재하나, 덕산리 불법 산림훼손 문제가 불거진 당시에도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민원을 제기 했으나 방관했다"며 "이 대규모 불법 산림훼손 현장을 적발하고도 10년이 다되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같은 당 소속 군수의 엉터리 행정을 동조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군민들은 덕산리 일원의 대규모 불법 산림훼손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길 바란다며 정상적인 의회라면 군민을 대변해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것이 군민을 위한 의회 본연의 책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효태 청도군의회 의장은 의회 홍보비 집행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비 지급 대상과 금액까지 의장에 보고하고 의장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직원들의 설명이다. 의회 홍보비는 규정과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청도군의회가 어떻게 군민들의 의견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을지 한심하다는 비판이다.
나영조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