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는 도내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노인 4,366명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며, 상반기에 83회를 추진 후 하반기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주요내용은 상담피해 상위 5개 품목인 △유사투자 자문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이동전화서비스 △민영보험 △병의원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각 유형에 대한 대처 방법과 소비자분쟁 해결 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전체 상담 건수 2만 5,178건 중 도내 65세 이상 노인소비자 상담건수는 1,769건으로 전체의 약 7%를 차지했다. 이에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한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적극 홍보한다.
평소 소비생활 피해 경험이 있거나, 궁금했던 소비자 정보 등에 대해 맞춤 답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청약철회권’에 대한 개념과 청약철회 기간을 교육해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꾸준히 급증하는 금융 분야의 보이스피싱, 문자 (결제) 사기, 문자금융사기(메신저피싱)의 다양한 사례를 안내하고, 특히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의 개념과 피해 예방법,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해 노인들이 한 번의 피해로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소방헬기 구조훈련 실시
이에 따라 항공대장 등 10여 명의 119항공대원들이 참여했으며, 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헬기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해상 실종자 수색 △항공구조대원 헬기드롭 인명구조 △구조대상자 구조법 및 수난지역 호이스트 인명구조 숙달을 중심으로 훈련했다.
박길상 119특수대응단장은 “휴가철 경상남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에 대비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와 폭우·홍수로 인한 고립 등 수난사고 발생 시 소방헬기를 활용해 신속히 구조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버팀목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지속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폐업·산업재해·노령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및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1~7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추가로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 범위 내)도 신청할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22.12.20.)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8,190원으로 줄어든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6~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해서는 전 업종에 0.1%가 별도 가산된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2호, ’22.12.30.)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2%)을 적용해 월 보험료가 5만 1,960원인 경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5,98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3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공제납입금에 대한 장려금으로 월 2만 원씩, 최대 1년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때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연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희망장려금 신청서·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시중 은행 등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및 경상남도(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