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추가지원…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 제외된 지역, 피해조사 신속 마무리…추가적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이철우 지사 "새로운 유형 재난 대응…동일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라"
[일요신문] 이달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다.
경북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도 추가 제공된다.
이철우 지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다하라. 또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해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