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일요신문] 대구시의회가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벌언을 했다.
특히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시의회에 첫 등원한 박창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날 시정질문으로 △명복공원 이전 요구·종합장사시설 건립 촉구(이성오·수성구3)가 나왔다.
5분 자유발언으론 △군위 전역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규제 해결 촉구(박창석·군위군) △대구 반도체 굴기에 박차 가해야(하병문·북구4)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촉구(윤권근·달서구5) △우수외국인 유입·지역 정착에 대한 전향적 관심 촉구(전태선·달서구6)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침수대책 마련에 관한 제언(박소영·동구2) △아파트 홈네트워크 공사 철저한 점검 촉구(허시영·달서구2) △합리적인 두류정수장 터 개발방안·재원확보 방법 제안(이영애·달서구1)이 이어졌다.
# 이성오 의원 "명복공원 이전하고 종합장사시설 만들어야"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기획행정위·수성구3)은 명복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과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명복공원 현대화 계획, 주차장 확장,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현대화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화장로 교체·기능보강 등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종합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운구에서 장례,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례 절차 전반이 이뤄지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올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 시민에게 장례 절차에 어려움 없이 마음껏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행복한 장례서비스와 문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창석 의원 "군위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규제 횡포"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건설교통위·군위군)은 이같이 말하며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 횡포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2016년 7월부터 만 7년 이상의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위군은 팔공산을 가운데 두고 대구시 동구와 경계를 이루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 중 하나"라면서, "농촌지역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이고,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으며, 고령 농민이 대다수로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고 시의 허가구역 지정이유를 반박한다.
박 의원은 "이런 군위 내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1억8500만 평의 땅을 한꺼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헤제해 달라"고 말했다.
# 하병문 의원 "반도체 굴기 박차 가해야"
하 의원은 "대구시가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데 비해, 인력양성은 간과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생사가 달린 인력양성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면서, "최근 교육부가 계약학과 조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론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공동 대응 △공업고등학교·전문대를 활용한 반도체 인력풀 양성 △반도체 전문가 교수 채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 윤권근 의원 "시민 70% 이상 공공주택 산다"…공공 지원 요구
"2016년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시민의 권익과 정주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74.3%에 달한다.
윤 의원은 " 많은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재원으로 단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효율적인 단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당시의 기준에 따라 설치돼 시대에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과 민간시설이라 시 지원 사업이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공적 지원방안으론 △외부 전문가 채용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연계 추진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시설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은 사업성과와 시민들의 체감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민중심의 정주환경 조성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태선 의원 "우수 외국인 유입·인력 수급 필요하다"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기획행정위·달서구6)은 우수 외국인 유입과 지역 정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인구 자연 감소와 청년층 이탈 등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유입을 제시했다.
법무부의 자격요건과 지자체의 추가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를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외국인 유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고, 외국인 관련 정책 담당 부서의 조직·인력 강화와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 프로그램 시행해야 한다"면서, "농촌 또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한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 박소영 의원 "종합·체계적 수해대책 필요해"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건설교통위·동구2)는 집중호수 등에 대비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수해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집중호우가 도시기반 시설의 용량을 넘어선 재해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부분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포함한 모든 재해 사태에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실수나 매뉴얼 등의 누락으로 인한 소위 '인재'에 의한 피해 확대·확산만큼은 반드시 제어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메가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대구가 이른바 후진적인 형태의 재해대비를 답습하고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면서, "물난리·물사태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착실하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착실함, 진중함, 철저한 대비 등으로 체계적인 매뉴얼을 완성해 그 집행력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달서구2)은 아파트 건설공사에서의 홈네트워크 공사에 대한 기술기준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 등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아파트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공사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기술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시공해야 하지만,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미시공 등으로 재산피해,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사생활 노출, 도어락 교체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피해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기술기준 미달제품 시공은 시와 구·군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책임전가가 원인"이라며 "사업승인설계도서에서부터 감리결과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공사의 전 과정에서 행정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수년간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지적만 하고 있던 동안 행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현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게 되어 버렸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 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으로 홈네트워크공사의 위법을 근절시키고 이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돼 온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 시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영애 의원, "신청사 건립사업, 행정타운으로 조성해야"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달서구1)은 신청사 건립 중단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또 두류정수장터 15만 8000㎡ 전부를 신청사와 함께 시민을 위한 행정타운으로 조성하자는 개발방안과 그 재원확보 방법을 제안했다.
시 재정부채와 호화청사 건립 등에 대해 "재정부채는 지역 내 도시철도나 산업단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부채로 홍 시장의 대구 50년 미래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며 채무상환계획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공공청사 건립은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시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호화청사를 지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두류정수장터의 공공행정타운은 시의회 청사와 함께 기존 동인청사와 산격청사 직원뿐 아니라 철새처럼 떠돌며 더부살이 중인 공무원교육원, 대구정책연구원,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문화재단 등과 건물리모델링이 시급한 보건환경연구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관공서의 개념을 넘어 시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과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가득한 매력적인 장소로 조성해야 하며, 통합신공항 등 각종 교통인프라와의 연계를 위해 드론택시 승하차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당초 목표한 2024년까지 건립기금 2500억원의 적립을 완료하고, 부족한 건립사업비는 성서행정타운 부지를 공공기관에 매각해 확보할 수도 있다"면서, "특히 각종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건립비용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사업형 기금제도나 시민후원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두류정수장 터 내의 신청사 건립사업은 단순히 건축물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30여 년간 이어온 지역갈등을 봉합해 미래 100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숙원사업"이라며, "본인도 청사를 빚내서 짓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 재원확보방안이 부지 민간매각만이 대안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