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사업은 조부모의 손주 양육지원이 돌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된다. 돌봄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손주돌봄 시간으로 인정된다.
만 2세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약 100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된다. 도는 손주돌봄 사업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됐던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도 재개한다. ‘고향방문 지원사업’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부여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코로나로 중단되기 전인 2020년까지 진행됐고, 그간에 총 370가족, 1,300여 명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 고향을 다녀왔다. 올해는 추석 명절 기간(9.28.~9.30.)을 포함해 고향을 방문하게 되며, 방문 인원은 20가족 80명 정도로(1가구 4인 기준), 베트남, 필리핀 등 6~8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왕복 항공료, 현지 교통비, 여행자보험으로 가구당 최대 5백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경남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으로 3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어야 하고, 참여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한정된다. 동반 자녀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만 24개월 이상 20세 미만으로 신청 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도내 거주기간 △고향방문 경과연수 △기준중위소득 △모국방문 필요성 △다자녀 가구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추천하면, 도에서는 8월 4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도는 대상자가 선정되면 고향 방문 전에 참가 가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교육, 고향방문 유의사항 및 준비 내용 등을 전달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해 원만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조부모와 손주 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양육공백이 해소돼 행복한 가족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향의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다문화가족에게 고향방문 지원사업이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 국비사업 건의
주요 건의사업은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경상남도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수산식품 산업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남해안 국제해양레저관광 박람회 공동 개최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 총 10건, 3,793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은 청년 일자리 수요가 높은 지역콘텐츠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역에 콘텐츠 기반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사업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5개 지자체의 관광자원을 관광명소로 개발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신항만 물동량 증가에 조기 대응하고, 해운항만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집적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 외 사업은 선박안전, 해양생태 조성,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사업과 국도 건설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최 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적극 공감을 하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반드시 필요한 경남도 핵심사업을 건의드리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남도 역점 국비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기재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국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건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구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선다. 경상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을 포함한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 일행은 8월 2일 정부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했다.
이는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설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된 사천시의 교통, 문화, 교육여건 등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강화해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주항공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계획을 수립 중이다.
경남도의 계획대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되면 사천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연계해 우주항공복합도시도 체계적으로 조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