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입주민 계약해지 시 위약금 면제…이사비 지원·대체 주택 우선입주
이한준 LH 사장도 "입주자들이 100% 만족할 때까지 무한책임을 지고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해 안전 문제는 없게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입주민 입장에서 보상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양주 회천 A15블록은 88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5개 동으로 구성되며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상태다. 이 단지 지하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8억 900만 원을 들여 154개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25개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 A34블록은 행복·영구주택 1448세대 규모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양주 회천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일까지 누락된 기둥에 철판을 보강하는 공사가 이뤄진다.
이날 두 단지 입주예정자와 입주자들은 부실공사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며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LH 발주 아파트의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나왔다. LH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또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를 국토부와 협의해 감점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할 경우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 전 단지는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다. 원 장관은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LH 조처에 준해 보상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조사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