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 우리세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 반드시 보여줄 시기
- "미래 세대 위한 특별법 처리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
[일요신문]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다."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의원은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리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도 함께했다.
이어 "같은달 21일에는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학회들까지 중지를 모아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 다음날(22일)에는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는 현실을 걱정하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학생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달 16일에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학계가 모두 모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끝장토론회를 대규모로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들이며 학생들, 교수들까지 나섰겠느냐, 그야말로 탈핵단체를 제외한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국민여러분의 간곡한 요구와 질책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법안 발의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이날 회견의 취지를 알렸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끝장토론회 참석자들은 니탓내탓 공방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질타와 함께 따끔히 혼내고 가셨다. 이들(참석자들)은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답답한 현실을 두고도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탈핵단체 얘기만 중요하게 듣고, 주민들의 걱정은 왜 외면 하냐고 입을 모았다. 말로만 민생이라고 외쳐 대고 도대체 뭘 하냐며 참았던 원망을 쏟아내고 질책했다"라며, 소속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담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소위에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번번이 특별법과 관련 없는 이슈로 정쟁이 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안소위때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는 야당의 책임감 없고 이중적인 행태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며, 자신의 감정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지금 당장에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제가는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세대가 값싸고 우수한 품질의 전기를 써놓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보고 알아서 하라며 마냥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인선, 김영식 두 의원은 "누군가의 눈치만 보면서 애써 외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 봐 달라, 아집에 사로잡혀 정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 보는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 볼 시기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여야는 따로 없다"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세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줄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21대 국회도 막바지에 접어 들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