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D-1’ 교육당국, 달래고 경고하고…긴장 모드

교원집단 강행 의지, 교육부 등 “대책 마련 약속…집단 행동은 엄정 대응”

[일요신문] 스스로 세상을 등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공교육 멈춤(정상황)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교육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여러 지역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가 잇따르며 교직 사회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사 생존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는 오는 4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오전 중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활동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 모여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교권 회복 및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여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집회 열기는 오히려 커가는 분위기다. 지난 9월 2일에도 교사들은 국회 앞에 약 20만 명(경찰 추산 10만여 명)이 모여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서울과 전북교육청 관할 학교 소속 초등교사 2명이 스스로 숨진 사건이 더해지면서 해당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든 교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교육당국은 우선 교직사회 달래기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3일 엄수된 양천구 초등교사 A 씨(38)의 발인식에 참석해 "선생님이 고통 받은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약속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같은 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논의 주체로 함께 참여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예정된 집회에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참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 1일 파악한 결과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임시 휴업을 계획 중이다.

주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