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교사 위축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 개선 필요”

법무부, 법 집행 개선 위한 공동전담팀 구성해 방안 마련 중

[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법무부는 한 장관이 8일 대검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한 장관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