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신건강 문제,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어떤 점 개선될까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 참석해 국민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신림역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 발생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로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이 담겼다. 또한 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