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고객 예탁금 운용해야 금융사”

[일요신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윰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출석 하고 있다. 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의혹으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구속한데 이어 김범수 전의장까지 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창업자의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로, 카카오의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규정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이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판단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이라 제 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