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 ‘잔혹 살해’…고교생 소년법상 최고형 선고

법원,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일요신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장기 15년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A 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2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양의 집에서 흉기로 B 양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군과 B 양은 채팅 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A 군은 B 양에게 재워달라고 했고, B 양은 승낙했다. A 군과 B 양은 B 양의 집에서 함께 있다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 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 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e-mail]